메가시티의 출현은 과거에 없던 사회현상을 야기시켰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길을 나서면 만나는 사람들이 동창, 선후배, 먼 친척뻘, 동향 사람들이 모인 혈연중심의 사회이다 보니 범죄율이 높지 않았다.
<사진설명 : (좌) 권총사격연습을 하는 필리핀국립경찰, (우) CCTV관제센터에서 거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한국경찰>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직업을 찾아 모여드는 각 지방 사람들이 더불어 모여 살다보니, 지방도시와 달리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여기에 끼리끼리 문화가 결합되다보니, 같은 집단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배척이 심해져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져만 갔다.
대도시는 직업과 출세를 위한 토양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이로 인해 치솟는 물가, 집값,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낙오하는 실업자와 부랑자들을 양산하게 된다. 집값 상승으로 부촌과 빈촌(슬럼가)이 나뉘게 되고, 끼리끼리 문화로 인해 구성원간의 보이지 않던 경계와 배척이 심해진다.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증오와 분노에 가득 차 법과 도덕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어기기 시작했으며, 여기에 출세와 성공을 위해 적당한 탈법, 위법을 저지르는 세력들이 가세하면서 불법행위, 범죄율이 치솟게 되었다. 정의가 사라지고 편법과 불법, 범죄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배트맨이 활약하는 고담시 얘기가 아니다.
◆ 왜곡된 정보와 편견이 국가 이미지 해쳐
작년 한해 한국인 관광객 60만 명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 294만 명이 필리핀을 다녀갔다고 필리핀관광청은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영국은 폭력사건, 이탈리아는 소매치기가 유명하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찾는 관광객 중 절반이 넘는 수치가 수도인 서울과 마닐라를 찾는다.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수도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 먼저 외국인이 생각하는 서울의 이미지는 어떨가? 방문한 사람들은 아름답고 역동적인 서울의 모습에 반하지만, 반대로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스통, 화염병 등이 난무하는 시위문화, 휴전 후 60여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위험과 한국전쟁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여기에 잘못된 통계자료 인용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한때 ‘부녀자 강간율 세계 1위', ‘부녀자인신매매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적도 있다.
반면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깨끗하지 못한 마닐라를 논하지만, 이어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것이 ‘친절한 필리핀 국민'들에 대한 찬사이다. 필리핀 국민들은 외국인에 대한 경계나 배타성이 우리나라보다 적다. 외국의 오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습관,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정책, 외국에 나가 돈을 버는 많은 OFW들로 인해 처음 보는 외국인이라도 눈썹을 치켜세우며, 밝은 미소를 보내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이런 점은 필리핀을 한번이라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금방 알 수 있다.
국가이미지 관리란 이래서 중요한 것이다.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얻은 부정적 정보를 통해 주관적, 간접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필리핀은 위험한 국가라고 말들 한다. 필리핀도 사람사는 나라이다보니 살인, 폭력, 강간, 강도, 절도등 범죄가 없을 순 없다. 이 세상에 선천적인 범죄자는 없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순간의 감정, 높은 빈곤지수와 교육수준, 성장환경등 주변 환경적, 후천적 요인들이 범죄자로 만들 뿐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욕심도, 근심도 없고 자유롭다. 하지만 반대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韓 사기, 폭력범죄↑, 比 살인, 강도 범죄↑
WB, UNODC, PNP등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체 범죄건수와 범죄율 면에서 우리나라는 필리핀을 월등히 앞선다. 충격이라 하겠지만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나름 납득이 가는 대목이 있다. 전체 범죄율이란 살인, 강간, 강도, 절도, 사기, 폭력등 대분류 범죄뿐만 아니라 전체 소소한 범죄를 총 망라하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부녀자가 밤거리를 다녀도 될 만큼 안전한 치안 상태를 자랑하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반대로 필리핀의 경우 낮에도 택시 운전사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운행할 정도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나라이다.
폭력범죄는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비해 240배나 높은 반면, 강도 범죄의 경우 필리핀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선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3명으로 필리핀에 비해 2배 가량 낮다. 살인범죄의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1.9명으로, 7.5명인 필리핀에 비해 4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양국의 범죄별 수치가 차이 나는 것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법보다 주먹',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에 비해, 필리핀 사람들은 가능한 분쟁을 피하고, 참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로 풀이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개인의 총기소유가 불법이지만, 필리핀의 경우 비등록 총기도 많을 뿐더러, 라이센스만 있으면 개인이 총기를 구매해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강간범죄의 경우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12명인데 비해, 필리핀은 4명에 못 미친다.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섹스는 강간으로 분류해 처벌한다. 또한 성추행 범죄의 경우 상대가 성적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여지없이 성추행으로 입건되는 일이 많다.
같은 동북아 권에 있으면서도 성적 개방 정도와 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른 일본의 경우 범죄성립요소와 처벌범위가 우리와 다르다. 때문에 동일 상황하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가 되고, 일본에서는 범죄자가 되지 않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용한 살인이라 할 수 있는 낙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필리핀의 경우 적발되었을 경우 의사나 산모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국가에 따라 범죄 양상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생계형 부정부패의 대명사, 필리핀 경찰의 고충
2008년 메트로마닐라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중 불심검문 중 검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던 용의차량을 추격 하던 경찰이 범인이 쏜 자동소총에 맞아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후 불심검문을 강화 하는 것이 아닌 추격을 포기하는 경찰이 늘고 있다. 이는 적은 급여에 소중한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괜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심리가 경찰들 사이에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로 점은 범죄자들을 더욱 활개치게 만든다.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 수를 비교하더라도 필리핀의 경우 11만 3천여 명, 우리나라의 경우 9만여 명으로 인구당 경찰관 수를 계산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관 1명이 주민 530명을 담당하고, 필리핀의 경우 경찰관 1명이 830명의 주민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첨단 수사기법과 수사장비, 범죄 예방 측면에서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필리핀의 경우 범죄자들의 총기사용으로 인해 경찰직이 고위험 직종으로 분류된다. 이에 걸맞는 급여와 복지가 지원되지 않아 경찰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생활할 정도의 낮은 급여와, 부실한 치안 및 방범 장비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 예로 개인의 경호를 사설 경호원이 아닌 국가직 경찰이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범죄와 결탁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해 검은 돈을 받는 경찰들도 있다. 경찰들의 이런 처우에 대한 불만은 치안공백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필리핀 경찰은 외국인 뿐 아니라 자국민들에게 조차도 신뢰를 잃고, 편파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필리핀 경찰이 외국인들에게 부정부패의 전형으로 비춰지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보장되지 않은 생활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서 비롯된다. <전재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