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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사는 The Sydney Korea Herald 의 김인구편집인이(ginko@koreanherald.com.au) 작성한 내용을 복사 하였습니다. **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전통적인 경기순환론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경기 확장이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인플레 없는 미국의 경제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21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 6월 미국은 109개월째 이어지는 경기확장으로 자신감에 차있었다고 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오랜 경제이론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 할 정도였다고 조선일보가 최근 ‘21세기 첫 10년’ 특집 기사에서 전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09년 미국의 성적표는 ‘GDP 성장률 -2.6%’. 불과 1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예상했던 미국인이 있었을까? 또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으로 시작된 경기침체가 이렇게 오래갈 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작년 7월 런던정경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암울한 경제상황을 보고받고, “이렇게 학자와 이론이 많은데, 이토록 심각한 금융위기를 어째 아무도 예측 못 했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경제학자들이 긴급회의를 열어 내놓은 답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폐하,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파탄으로 내달리는 경제를 눈뜨고 보고 있으면서도 시스템의 리스크를 예측할 만한 ‘공동의 창의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였다. 3쪽 짜리 보고서는 좌절감으로 점철돼 있었다는 것이다.
‘부자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 말은 이젠 옛말이다. 설령 개인에겐 여전히 유효할 지 모르지만, 국가경제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복병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109개월 잘 나가던 미국 경제가 120개월만에 거덜난 현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요즘은 불과 몇 년 앞을 예단하기 어렵다. 지금 좀 잘 산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게 오래갈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오래는 커녕 내년, 내달, 내일 당장 어떤 장애물이 나타날지 모른다. 마치 어디서 표적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클레이사격장과 흡사하다.
ANU가 얼마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호주인 절반 이상이 인구증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증가로 생길 수 있는 주택문제, 교통체증, 대도시 과밀화, 환경 훼손 등 부작용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한다. 이민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한 마디로 지금이 살기가 딱 좋으니,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싫다는 것이다.
물론 인구가 늘어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부작용들은 정책으로 대비하면 된다. 그런 것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다. 호주가 이민 문호를 개방한 것도 일손 부족 때문이었다. 지난 수십년간 호주 경제발전에 이민자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처럼 호주도 이민자 없이는 국가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됐다.
호주는 이주자들이 세운 나라이다. ANU의 여론조사에서 인구증가나 이민자 증가를 반대하는 호주인들도 따지고 보면 자신이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후손들일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삶이 조금 안정되니까, 이민을 많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기적이다.
이용가능한 국토 면적에 비하면, 지금 인구는 여전히 적은 편에 속한다. 또 나라의 규모로 봐도 호주 인구는 더 늘어나야 한다. 동시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효율적 투자와 개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 큰 부자도 아니면서, 가진 돈으로 그저 서로 나눠 쓰고 살겠다는 마인드는 ‘미래지향’과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효자’였던 천연자원산업은 무한정 돈이 솟아나는 ‘화수분’이 결코 아니다. 10년 전 ‘잘 나갔던’ 미국이 이런 수모를 당할지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다. 50년, 100년 뒤에 나라의 문을 닫을 생각이 아니라면, 미래 호주에 걸맞는 국가경영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21세기에서의 미래는 결코 현실의 연장이 아니다. 또 현실의 풍요는 지킨다고 지켜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변화를 두려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귀찮아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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